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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1992()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29월말 현재까지 51건의 협력사업자 승인

민간주도의 대북 투자(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1,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으로 그 중 일부 사업만이 진척

정부차원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

①「베를린선언(2000.3.9)과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실리실용주의적 경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9.1317, 금강산)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9.1618, 금강산)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2. 필요성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남북한 쌍방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자 통일의 원동력

통일을 위해 한민족 전체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음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는 다른 분야의 접촉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달

4차 국토계획()지역간 통합ㆍ개발과 환경의 통합ㆍ동북아 지역과의 통합ㆍ남북한의 통합을 기조로 한 7대 전략중에 차세대 국토골격을 위한 새로운 국토축 형성과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을 제시

 

 

. 대북 투자 환경 및 잠재력 평가

 

1. 북한의 투자 정책과 현황

 

. 북한의 투자 정책

해방전 : 일본의 대륙진출 전략에 다라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발전

해방후 : 동서해안을 축으로 발전한 도시간의 내륙연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내륙지향적 개발을 추진

대규모 중공업 공장이나 경공업 공장은 원료지나 생산과정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타 공장에 인접시킴으로써 생산력의 증대를 도모

국방상의 이유로 기존 공업지역이나 해안지역의 공업집중을 막고 내륙지향적 공업지구의 배치를 추구

지방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공업의 분산정책을 추진

- 생산시설을 원료지와 소비자에 근접배치

- 지리적 분업을 조성하여 지역간 종합적인 경제발전을 촉진

원료노동력 등 생산요소 중심의 투자정책을 추진

 

 

2.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현황

 

. 전 력

북한의 총 발전시설용량은 1999년 현재 739kW로서 수력이 444kW으로 전체의 60%, 화력이 295kW로 전체의 40%를 차지

2000년 북한의 발전시설 용량은 755로 남한 4,845kW15.6%정도이며, 발전량은 194kWh로 남한 2,664kWh7.3% 수준

발전설비의 낙후와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손실이 매우 높음

 

1남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과 발전량 비교

 

2북한의 주요 철도 노선 현황

*통일연구원

 

북한의 주요공업지구는 모두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보다는 철도가 주요 수송 기능을 담당

북한 철도노선의 장점은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5개 러시아와 1개의 노선이 연결(현재 2개의 대중국노선과 1개의 대러시아 노선만이 운행중)

북한은 1993년 이후 아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 사업에서 한반도를 하고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기종점을 북한 지역(신의주나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철도 연결을 반대

1996년 제52ESCAP인프라 각료회의에서 42개 관련 국가들이 아시아 횡단철도 구축을 위해 남북한 철도 복원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간의 반대 일변도에서 암묵적으로 동의

남북한 철도망연결은 북한에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운임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

 

. 도 로

북한의 도로는 철도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화물 운송의 약 7%, 여객운송의 약 37%가 도로를 이용

2000년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3,633km이며, 이 중 고속도로는 682km이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6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국도 34, 지방도로 44개가 있음

고속도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달해 있으며 동서간으로는 평양-원산, 동해안에는 원산-고성간 고속도로가 있음

고속도로는 평양-순안국제비행장간 15km

평양-남포간 53km

평양-원산간 172km

원산-고성간 114km

평양-개성간 170km

평양-안주-개천-희천을 연결하는 평양-희천(1996년에 완공)

<북한의 고속도로 노선 현황>

 

 

평양개성구간을 제외하고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4차선 포장도로의 형태로서 남한의 고속국도와 비슷한 수준

고속도로는 38.9%가 아스팔트로 포장, 나머지는 콘크리트포장이다

주행속도는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시속 50km 정도

도로사정이 열악한 이유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도로개발이 어려웠고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화물이 크고 무거워서 철도운송이 더 효율적

도로는 지역내 연결수단으로서 30km 이내의 단거리 운행을 원칙

농간 생필품운반, 관개공사, 발전소공사, 토양, 자재운반에 국한하여 사용

철도와 내륙수로가 없는 내륙지역에 한하여 장거리운송을 담당

북한도로와 지형적 특성

북한도로는 동서간의 단절이 심한 편(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음)

북한의 도로망체계는 전반적으로 동서로 분리

서부도로는 평양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서부의 주요 도시들과 연계

동부에는 원산을 중심으로 청진, 고성 등 해안 도시들이 연결

남포평양원산간고속도로가 동서간을 횡단하는 중심적인 도로축

신의주온성간 북부횡단도로가 동서를 잇는 주요 도로

국제도로로 러시아와는 1개지점, 중국과는 6개지점이 도로로 연결

 

3남북연계 주요 교통망과 단절구간( 6개노선 145km)

자료 : 통일연구원

 

. 항만해상운송

북한의 해상운송은 화물운송의 3%, 여객운송의 1%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낙후된 운송수단

북한에는 현재 8개의 무역항과 30여개의 어항이 있음(남한의 27개의 무역항, 18개의 연안항, 460개의 어항)

 

4북한의 주요 무역항

 

남북한간 해상운송

남포항에서의 하역장비와 생산공장까지의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원부자재의 파손과 항구에서 생산공장까지 신속한 물류가 보장되고 있지 못함

남북간 수송료가 제3국 수송로에 비해 3배 이상 비싸 기업들의 대북사업 진출 초기 의사결정에 제약요소로 작용

남북한간에는 부산-나진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인천-남포간 부정기 컨테이너 항로,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장전항간 여객선 항로, KEDO 경수로 공급을 위한 동해-신포간 항로 개설

 

 

5남북한 개설 항로 현황

 

63국 경유시와 남북직항로 개설시의 경쟁력 비교

3. 산업분야별 투자 환경

 

. 일반산업 분야

북한의 중화학공업의 주요생산시설은 지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평양공업지구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져 보임

북한의 경공업은 전국 각처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대규모 경공업 시설은 평양과 함흥에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

 

. 공업지구별 투자환경

북한의 산업투자는 평양남포(17.5%), 함남(14.6%), 평남(12.9%), 함북(12.3%) 등 동서부 임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륙공업지구인 강계, 회천 등에는 군수공업이 집중 배치

북한의 산업투자 지역은 국토공간과 연계하여 3개 벨트로 형성

서해안공업벨트 :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물자 의존형 공업단지 형성

동해안공업벨트 : 북한 원료의존형 공업단지가 형성

내륙형공업벨트 : 군수산업을 중점 육성한 신공업지역 형성

 

. 공업지구별 특성

평양공업지구

평양공업지구는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화북 송림시 및 사리원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북한공업의 1/4을 점하고 있는 최대의 종합공업지구다.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철도와 도로 및 해운과 내륙수운 및 항공에 있어서도 극히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 지역은 종합공업지대로서 중공업과 경공업 등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주요 중앙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청진공업지구

청진공업지구는 청진, 나남, 나진, 고무산, 아오지 등을 포함하는 중소 인접 공업지구이자 동부 최대의 종합공업지대로 제철, 제강, 비철금속 제련, 석유화학 등 중공업의 핵심 산업이 배치되어 있다. 청진공업지구는 내륙교통도로가 발달하고 국경철도도 개설되어 있는 등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함흥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는 함흥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지구다. 교통여건은 청진과 마찬가지로 동부 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하나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김책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는 김책, 길주(함북), 단천(한남)을 포함하는 곳으로 금속공업, 기계공업, 목재가공 관련공업 그리고 마그네샤크링크 등 비철금속공업이 발달해 있다.

원산공업지구

원산공업지구는 원산시를 중심으로 문천시와 문평군 그리고 천내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일본과의 항로의 편리성 때문에 일제시대에 이미 공업 중심지의 하나로 형성된 곳이다. 기계공업의 비중이 높다.

신의주공업지구

신의주공업지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용천군 일대를 포함하는 공업지대로 일제 때부터 펄프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구로 개발된 지역이다.

강계공업지구

강계공업지구는 북한 유일의 순수 내륙공업지대로 전천희천시만포시강계시를 포괄하는 지역이며 국방과 관련이 있는 정밀공업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안주공업지구(박천공업지구)

안주공업지구는 순천안주개천박천 등을 포함하는 화학공업 지역으로 1970년대에 새로 조성된 신흥공업지대다. 이 지역은 평양과의 접근성과 우수한 신업기반 때문에 북한 내에서 가장 높은 발전가능성을 지닌 공업지구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해주공업지구

해주를 중심으로 한 해주공업지구는 시멘트, 제련 및 인비료 생산에 특화해 있으며, 해주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 남한의 대북 투자 현황과 문제점

 

1. 대북 투자주체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91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공동개발사업을 협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대북 투자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1992105()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경제부문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음

()대우는 1995517일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을 승인받고 기술진의 북한 파견, 북한 근로자 교육, 남포공단 시설투자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여 1996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를 설립하고 방직공장을 가동

1995년 고합물산 등 6개 기업과 1996년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음

 

7경제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2. 대북 투자 현황

 

. 민간주도 대북 투자

 

남포공단사업 : ()대우에서 생산설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합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경공업기지를 건설

 

금강산관광사업

①「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로 주목받아 온 금강산관광사업은 사업주체인 현대측의 자금난과 관광객 감소로 2000년 말 존폐의 위기에 직면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사업 참여(2001.6.20)를 계기로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한 긴급운영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

1113일 채택한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 북한은 금강산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힘

개성공단 건설사업

현대가 추진해 온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성에 합의하고, 현대-태간에 관련 합의서를 체결(2000.8.9)

200011월 현대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공포하고,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조건이 해결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한 제품이 생산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개성시 일원을 배후도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조업 및 농업분야 : 농업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인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은 20028월 현재 총 26차례 방북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다.

IT산업 분야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 하나비즈닷컴은 현재 북한과 공동으로 중국 단둥 지역에 '하나프로그람센터' 설립을 합의하여 운영중이다.

다산인터네트'20017월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평양시내 20개 기관에 2Mbps급 대칭디지털가입자 회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키로 정식 합의하고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개발을 진행중이다.

엔트랙은 20013월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을 합의하고 같은 해 4월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하드웨어 임가공 사업 : 하드웨어 분야의 교류는 단순기기 임가공 생산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화기(삼성전자), 컴퓨터모니터용 인쇄회로기판(IMRI), ADSL 신호분배기 및 발신자표시장치 전화기(하나로통신)등에 대한 임가공사업이다.

에니메이션 분야 : 에니메이션 분야에서는 하나로통신이 2001년 초부터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공동으로 3D 스폿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딩가'의 후반부 16편을 공동제작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2차로 3D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남북합작 제작사업에 들어갔다.

대학설립 : 남한의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20013, 북한 교육성과 평양에 과학기술분야 대학인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설립, 운영키로 합의했고 5월에 본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16월 남북 사회문화협력 사업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기타 투자계획 및 협력

남북 IT 연구기관간 협력

남북한 학술 및 도서교류

신의주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벨리 조성

 

.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 남북한은 2000년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에 합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조사

기타 협력사업 및 제도적 장치

 

 

3. 대북 투자사업의 문제점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제도적 장치 :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작성되고 서명을 마친 상태이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음

남북한간의 교통로의 단절로 인한 물류비용의 상승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부족

남북한을 연결하는 접경지역의 낙후

북한의 태도 : 북한의 이중적, 미온적인 태도 또한 대북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의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음

 

. 대북 투자 방향과 전략지역

 

1. 대북투자 방향

 

. 대북 투자의 기본정책

남북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적 균형개발

남북 산업지역적 연계효과 제고

남북간 연계기반시설의 확충

남북 교통체계의 이질성 극복

복합운송체계의 구축

단계별 확충방안의 수립

항만 및 공항시설의 중점 정비

 

. 제도적 장치 확립

기본방향

남북경협사업을 지원관리하고 경협 범위와 규모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및 체계에 대한 고려

현행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류협력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남북간의 제도적 기반 구축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 획득 문제

 

세부 추진방안

남북경협 관리 지원 조직의 개선

: 남북경협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경협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당국간에 경협채널로 가동되어 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

남북교류협력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법제 하에서는 남북교류가 내국교류로 취급되고 있으나 교류에 필요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

- 남북 거래의 민족내부거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세계무역기구, WTO)

다중적 정책체계의 단일화

과다한 준용위임규정의 구체화

 

. 대북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사항

 

남북 경제협력의 청사진 마련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협력 유도

①「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한반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 투자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

북한의 세계은행(IBRD)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남북경협의 효율화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

경협 사업자 및 사업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

남북한간 합의된 4대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절차적 방안 마련 외에 남북한 선박운행 및 철도도로운송, 항공운송과 관련 통신, 접안, 하역 방법 등에 관한 통행협정 및 통관협정 등을 비롯하여 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임금, 고용 등을 관장하는 노동분야의 합의서 채택이 필요

노동관련 남북합의서 채택 필요

남북교역과 국제교역과 연결된 부문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

 

. 재원조달 방안

 

기본방향

'통일비용'식 접근은 비현실적이며, 천문학적 비용 부담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②「남북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간 재원조달 상한선은 GDP0.5% 또는 정부예산의 3% 수준(21억달러, 25천억원)으로 설정

세부 추진방안

기금 확충 : 정부출연금, 민간자본유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자본 및 현물 참여 등 재원 조달에 있어 여러 형태의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 동원

국제금융기구 및 해외 정부로부터의 조달 및 지원

대국민 직접부담

 

. 산업별 투자 방안

초기단계: 수출경쟁상품의 생산확대를 위한 투자

발전단계: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경공업분야 투자

심화단계: 사회간접시설 및 기술집약부문 투자

경제 효율성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부문 투자다.

산업구조 조정 차원의 선도 산업분야의 투자다.

북한 지역의 산업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다.

 

. 지역투자 방안

초기단계

기 개방된 나진선봉지역의 활성화와 함께 개성지역 공단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청진, 남포의 공업단지, 신의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륙진출 기반 시설 및 산업기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력을 이루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발전단계

중 및 북러 국경지역에 대한 대륙진출 주요 거점 지역의 활성화와 남북접경지역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간 투자협력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심화단계

중이 연접한 두만강 삼각주와 신의주 지역을 연계 개발, 이 지역들이 동북아 물류기지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을 공업 및 관광거점으로 개발, 금강산 관광지역의 배후지역으로서 각종 서비스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 극동과 일본 지역으로의 무역 전진 기지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대북 투자시 고려사항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보완성 확대

투자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측 파트너와 신뢰를 구축

리스크가 작은 위탁 가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직접 투자로 발전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전력과 운송 등 북한의 산업 기반시설, 원부자재 공급과 기술 지도의 용이성, 물류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위험감소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종 업종이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관련 사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북한 내 특정 지역(: 전용공단 등)에 동반 진출

자금력과 정보력,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중국이나 일본 조총련계 기업 등 외국 기업과 공동 진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민간기업차원의 협력사업은 북한의 투자유치희망 분야 및 우리기업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기준으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

정부는 민간 및 해외자본의 대북 투자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과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 등으로 역할 한정

 

 

투자사업 추진과 협상

북한에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할 때는 기존 통념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주의적인 자세를 견지

- 북한과 이성적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선입관을 배격

- 북한과의 협상에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중요

-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제공

북한과 협상에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됨

-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아쉬운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인식이 필요

- 북한의 행동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식

 

2. 전략지역

 

. 전략지역 선정기본방향

북한의 수용가능지역으로 현 체제유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개방이 가능한 곳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상업시행이 가능한곳

기존 대외개방지역 및 개방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국가간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권역별 전략지역 여건

북중국경지대

대륙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

- 현재 : 석유화학, 기계, 야금, 전자산업이 입지하였으며

- 장래 : 극소전자공학, 신소재, 생명공학 등 미래성장산업의 입지로 발전

풍부한 자원과 종합관광 개발여건이 양호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기지의 역할이 가능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바이칼-아무르 철도(BAM), 몽골통과철도(TMR), 만주통과철도(TMR)1996ASEM에서 합의한 아시아관통철도(TAR), 1993ESCAP의 아시아하이웨이 계획

 

동서연안지대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남포, 신의주의 신도시개방은 한반도의 거점적 역할

청진, 나진ㆍ선봉항을 대륙연결 중추환승지로 개발

 

. 세부여건별 전략지역

기반시설조건 : 철도, 1급 도로, 국내 및 국제선 공항, 항만 및 주요하천, 전력입지를 고려 : 남포, 나진ㆍ선봉지역, 청진, 원산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여건에 의한 평가 : 개방여건, 지역의 중심성, 국제협력 및 물류 거점성을 고려: 청진, 나진ㆍ선봉지역, 남포, 원산

전략지역 종합 : 청진, 나진ㆍ선봉지역, 남포, 원산이 전략지역으로 적합

 

. 전략지역 활용 방안

단계별 활용 방안

통일전 개방추진기 : 정치군사적으로 부담이 없는 북중국경지역과 일분 연안지역의 특정지역 개발(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청진의 자유항, 남포의 공업단지, 신의주 지역,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개방)

통일전 화해 평화 공존 정착기

- 통일을 바라보며 국토의 효율적이용에 공동관심을 갖음

- 북중, 북러의 국경지역에 대한 대륙진출 주요거점지역

- 남북접경지역의 공동이용

통일후 국토경쟁력 강화기

- 통일국토의 경쟁력을 극대화

- 북한 국토의 전면적이 재편과 동북아 경제권내 중추기지 건설

- 중국, 러시아와 다자간 협력지역 정착

 

지역별 활용방안

-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물류거점

북중국경지대 : 신의주, 만포

동해연안 : 나진.선봉, 청진, 원산

서해연안 : 남포, 해주

- 종합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 : 백두산 주변지대, 금강산, 설악산 일대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

 

1. 기반시설투자의 기본정책

 

남북한간의 거래성 교역은 1995년까지 빠르게 발전한 이후 대체로 25천만3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임

교통운수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높은 물류비용을 야기

남북간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역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춤

 

2. 부문별 투자 방안

 

. 남북철도연결

경의선의 연결과 시설 개선사업 : 북측 구간인 평의선(평양-신의주)과 평부선(평양-개성) 구간의 복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국의 고속철도 3호선(북경-심양)과 연결되어 동북아간선철도망과 연계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남포공업지구를 통과하고 있으며 속도도 평균 60km 정도인 1급 노선으로 시설 투자에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노선

접경지역에 '남북물류유통센터'를 건설 : 철도 운송비는 현행 인천-남포간 컨테이너 1개당 1,000달러이고 해상운송비의 1/31/5 수준, 운항일 1314일을 대폭 단축

서울-평양간 화물수송단가(하역비용 및 항만 지체시간비용 제외)

해운과 철도를 연계한 수송 비용은 km73,424

단순 철도만을 이용한 비용은 km28,877(2000년 불변가격)

 

. 남북 도로연결

13개의 단절된 도로망과 7개 국가 간선도로망의 연결

전통적인 7개 국도의 연결

- 1, 3, 5, 7, 31, 43호선의 연결

- 6개노선의 단절구간 : 187km

7개 간선도로망 연결 : 서해안고속도로-해주(1), 경부고속도로-개성(2), 중부고속도로-연천-장풍(3), 중부내륙고속도로-철원-평강(4), 중앙고속도로-화천-김화(5), 태백산줄기-영월-금강(6), 동해고속도로- 간성-고성(7)

남북(2)은 아시안 하이웨이의 간선도로로서의 기능

 

도로연결 우선순위

국도 1호선(서울-문산-판문점-개성)연결 : 남한의 생필품, 전자, 철강, 기계제품 등 공산품을 평양 및 주변지역으로 운송

국도 3호선(구철원-평강) 연결 : 남한의 경인, 강원도 지역과 북한의 동해안 지역을 연결

국도 7호선(고성-원산) 연결 : 남북한간 각종 수산물 운송이 가능

 

단절도로 연결을 통한 종합도로망 구축의 의의

다양한 도로망확보로 교통량 분산

접경지역의 연계

공단 및 산업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도로의 연속성 유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재원과 시간의 낭비를 줄임

철도와의 기능 배분과 연계성 유지

남북 2, 7축은 아시아 하이웨이와 연결되어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과 통합도로망 구축

남북한 도로망의 연결 및 통합

통일한반도의 대 국토개발축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

- 북한의 간선도로체계는 H자형 : 서해안축(신의주-평양-개성), 동해안축(고성-원산-회령), 동서연결축(평양-원산)

- 통일한반도의 U자형 해안축과 보완하기 위한 내륙축으로 완성

남북간 단절된 도로망의 우선 연결

우선개발지역 배후도로망 확충

남한의 ‘7×9’ 고속도로와 북한의 간선도로의 연결

남북한간 도로망 연결은 물류비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한반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

. 남북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항공 및 항만시설 확충

선적 및 하역 설비 확충

남북 해상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남북간 통신연결 및 통신망 현대화

 

 

 

. 북한도로사업의 참여

1. 여건

. 내부적 여건

‘7×9' 국가기간간선망의 완성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 물량의 축소

과중한 공사부채로 인한 민영화 요구

인적구조 조정의 요구

고부가가치의 도로건설 및 관리 보유기술의 활용

우리공사업무의 공간적 영역의 안정적 확대

 

. 외부적 여건

북한기반시설의 미비로 대북투자에 어려움

통일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

 

 

2. 참여 방안

아시아 하이웨이 구축계획에 따른 UNCAP 사업의 추진의 협력

국제금융기구(아시아개발은행 등) 및 해외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보

우리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사업

 

3. 단계별 도로건설사업 추진

 

. 통일전

개방추진기

대외 북한지원 물자의 수송로 확보

- 평양-남포간 도로 개량

경제개방지역의 물류 지원도로 중심

- 개성-평양-안주-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 청진-나진-선봉 고속도로 건설

<단계별 북한지역 기간간선 도로망계획()>

 

 

화해 평화 공존 정착기

평양 우회도로 건설

남북 주요도로 3축의 연결

- 국도 1호선(서울-문산-판문점-개성) 연결

- 국도 3호선(구철원-평강) 연결

- 국도 7호선(고성-원산) 연결

아시아 하이웨이와 연결 : 경부고속도로(2)-개성-평양-안주-신의주를 연결하여 중국의 단동과 연결

러시아 연결도로 건설 : 동해선(7)을 연장하여 원산-함흥-김책-청진 연결

. 통일후 국토경쟁력 강화기

한반도

단절된 3개 국도(국도 5마산-중강진, 31(부산-신고산), 43(발안-고성))와 고속도로 5개축(서해안선, 의정부축, 중부내륙선, 중앙선, 인제축)의 연결

동서횡단도로망의 구축

대륙과의 연결도로 확보

- 중국(6개 지점) : 신의주, 창성, 초산, 만포, 중강, 회령,

- 러시아(1개 지점) : 용연

 

4. 향후 검토 사항

 

. 우리공사의 참여범위와 역할(1997년 우리공사의 대북투자계획 재검토)

.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 대북투자에 대한 국민 여론과 대외 관련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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