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1. 서론

o 문화재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함“.

-종류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o 국토개발과 문화재 보존은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되어야 하는것

o 고속도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재 보존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재 훼손은 물론 사업추진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 경주

2.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문화재 조사 절차도

3. 문화재 지표조사

o 문화재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안에 있는 유적, 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함.

- 매장문화재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

-수행기관 : 전문학술연구기관(고고학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참여)

가. 지표조사 업무처리 절차

o 시행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입안할때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

- 필요경비 사업시행자 부담, 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시행

1) 지표조사 시점

o 조사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할수 있는 시점

-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시행

2) 지표조사 대상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

o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중 당해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

3) 지표조사 범위

o 매장문화재를 주로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 등 내용

4) 지표조사의 조사방법

o 일반조사 : 전문조사원 3-4명이 조사구역을 3-5 간격으로 걸으며 남북, 동서로 관찰 유물, 유적 유무 확인(사진촬영 유물카드 작성)

o 정밀조사 : 관찰결과와 채집된 자료를 통하여 그 유적의 성격을 정밀 관찰하여 유적 의 성격을 규명

5) 조사후 5000분의 1 지도위에 유적의 분포도를 작성

6) 지표조사 업무처리

o 보고서 작성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

o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 통보

o 시도지사 확인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o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함

가. 시굴조사

o 주변지형 조건상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정식발굴

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함

-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중요하다고 판단시 원상태로 보존

- 시굴은 발굴로 보아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나. 발굴조사

o 발굴 : 매장문화재를 과학저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함

o 발굴조사는 아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수 있다

- 연구목적으로 발굴

-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경우

- 공사시행중 매장문화재가 포함된 경우 공사계속을 위해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1) 학술발굴조사

o 학술정보를 얻기위한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발굴담당기관

2) 구제발굴조사

o 개발사업으로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 시행하는 발굴조사

o 허가신청자 : 사업시행자

- 공사시행자가 발굴비 부담

다. 발굴과정

o 발굴신청자는 발굴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 발굴 허가 신청

o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허가

1) 발굴계획 수립

2) 발굴방법 : 도랑파기법, 격자법, 사분법

3) 발굴기록 : 현장조사일지. 실측도면작성, 사진기록, 유구전사

4) 실험실 분석 : 연대측정, 물리분석 등

5) 결과보고

라. 발굴업무 처리절차

1) 조사시점 : 용지보상후(좁은면적은 지주 동의시 가능)

2) 조사기관 선정 : 지표조사, 시굴조사 시행기관이 바람직

3) 발(시)굴 허가 :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신청

4) 발굴허가 심의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5) 용역계약체결

6) 용역시행 : 시도지사에 통보

7) 조사결과 처리

5.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가. 현상보존 :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시키지않고 현상태로 보존

나. 이전보존 : 현상보존이 안될 때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을 보존한 뒤 원래 유구를  똑같이 만들어 다른곳으로 이전보존

다. 기록보전 :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 발굴조사를 거쳐 발굴내용을 기록한 뒤 공사 진행

6. 결론

o 건설과 문화재조사의 합리적인 비용산정과 집행결과 필요

Ⅰ. 개 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행시 당해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Ⅱ. 대상사업의 규모

Ⅲ. 조사시기 및 내용

1. 조사시기

- 노선대 선정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노선대가 결정되기전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설계시에 실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 지표조사는 지표에 드러난 유물, 유적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숲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쌓인 가을, 눈 덮인 겨울철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수풀이 우거지지 않은 봄철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조사범위

- 지표중의 매장문화재

- 조사대상지역내 민속자료, 민담등 유,무형의 자료들, 천연기념물등 자연생태자료

Ⅳ. 시행 절차

1.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

2. 조사완료 후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Ⅴ.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성

1. 문화재 보존

2. 공사 지연 사전 예방

3. 사전조사에 의한 보존 가치 증대

Ⅵ. 결론

1. 노선선정시 지표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설계중이나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와 지표조사결과가 불충분하여 공사중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한

시굴 및 발굴의 시행기준 정립 필요

2. 지표조사 대가기준이 없어 용역시행의 어려움이 많아 대가기준 수립 필요

3. 예산, 공기, 번거로움 등의 사유로 형식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신뢰할 만한 지표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필요

4.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불충분하여 공사중에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공기지연 초래로 철저한 사전 문화재지표조사가 필요

5.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조속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관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 등으로 위임이 바람직

6. 소중한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해서는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발굴비용등을 국비로 지원하며 그로 인한 공기지연등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등을 마련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Ⅶ. 설계중 지표조사결과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

가. 설계현황

- 대상노선 : 공주～서천 (청남～홍산간) 고속도로 제2공구

- 위 치 : 규암면과 은산면의 경계부

- 사업변경 경위

․ 지표조사결과에 대한 문화재청 사전협의결과가 늦어져 부여 사자봉 산성을 근접통과하는 절토부를 미관을 고려하여 2-Arch 터널로 설계변경

․ 문화재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환경부에서 절토부인 구간을 터널공법으로 계획 변경토록 요구(환위 67000-1464, 2000.08.10, 문화재청 86705-2000, 200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