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공부하는 자료 공유

[예비타당성 조사]

국민경제ㆍ국토개발 차원의 사업시행 필요성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다른 공공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위치의 적합성 및 개략적인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타당성 조사]

도로사업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업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설정하고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업무로서 도로노선대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노선대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에서 최적노선을 결정하고 주요구조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계획하는 업무로서 주요시설물에 대한 예비설계 수행과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통해 결정된 노선상의 모든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 비용, 유지관리방안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계획하고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교통영향평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교통이 대상지역 교통환경과 마찰을 일으켜 생길수 있는 제반 교통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저감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이다.

[통제지점(Control Point)]

도로의 노선선정시 대상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몇개의 가능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 혹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인해 우회한다든지 혹은 통과해야 한다든지 하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지점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지점을 통제지점이라 한다.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행시 당해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도로(Eco-Road)]

환경 및 생태 친화적 도로라는 의미로 주변 자연 환경과 공존 및 조화를 꾀하도록 배려한 도로이다.

[동물 이동통로(Eco-Bridge)]

도로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자연의 개조변경이 적게 되도록 형식채용에 노력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동물서식지역의 분단을 피하기 위해 설치되는 동물의 횡단이 가능한 통로를 말한다.

[단계건설(Stage Construction)]

도로가 건설되어 통행이 개시된 후 초기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구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도로 전체를 완성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

토지, 지리에 관련되는 공간정보를 인간이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갱신ㆍ처리 분석 표시하기 위한 Computer System 및 지형ㆍ지리자료의 일체화

[경제성 분석]

평가대상이 되는 도로사업이나 비교 대안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최적투자시기등을 판단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작업

[할인율 (Discount Ratio : D)]

각기 다른시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율(rate)이다.

[순현재가치 방법(Net Present Value ; NPV)]

평가대상기간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을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

[편익/비용 비율 방법(Benefit/Cost ratio ; B/C ratio)]

평가대상기간에 발생하는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투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로서 평가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총편익이 현재가치와 총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말한다.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주요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민감도분석이라 하고, 여건의 변동을 확률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분석을 하는 경우를 위험도 분석이라 한다.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 ; LCC)분석]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비 및 도로의 수명기간 전체에 걸친 유지ㆍ관리비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도입한 분석기법

Ⅰ. 개요

1. 목표년도란 도로계획시 “도로의 시설확장없이 적절한 유지관리만으로 목표년도의 예측교통량을 원하는 서비스수준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적 범위”로 정의된다.

2.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는 계획시점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Ⅱ. 목표년도 설정기준

1. 도로의 내용년수 범위

1) 포장 : 10～20년 2) 토공 : 20～50년 3) 교량, T/L : 20～100년

2. 교통량예측의 신뢰성 : 예측이 현재 교통량의 3배 이내(신뢰범위로 봄)

3. 도로의 위치에 따라 구분 : 지방 / 도시 / 관광지

4. 도로의 등급에 따라 구분 : 고급도로(길게) / 저급도로(짧게)

5. 도로의 시설별 구분

1) 구조물이 많은 도로(T/L, 교량) : 20년

2) 비포장 도로 : 10년

6. 경제성 : 단계건설 고려 등

Ⅲ. 목표년도의 기준

Ⅳ. 적용시 유의사항

1. 확장이 어려운 노선 : 큰 값, 확장이 용이한 노선 : 작은 값

2. 단계건설일 경우 경제성 분석후 결정

3. 목표년도는 사회경제 5개년계획의 5년단위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Ⅴ. 결론

1.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계획목표 연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도로의 계획목표년도는 20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의 효율성, 단계건설의 가능성, 주변지역의 사회ㆍ경제계획 및 도시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론

-타당성조사는 사업대상 노선이 결정된후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평가를 통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① 1/50,000 정도의 노선도위에 개략노선 결정

② 1/ 5,000 정도의 지도에 비교노선을 선정

③ 각 노선별 교통수요예측 및 차로수 결정

④ 경제성분석

⑤ 최적노선 선정

2. 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

가. 과업의 개요

-과업의 목적, 범위, 접근방법

나. 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권역별, 지역별 관련계획, 교통관련계획 등

다. 사회.경제 특성분석

-사회.경제 지표 현항

-사회.경제 지표 전망

라. 교통현황 분석

-수송시설, 수단별 이용실태, 주변지역 교통량 추이 및 현황

마. 교통수요예측

-교통죤설정

-교통수요예측모형 정립

-장래교통수요 전망

-용량분석

-차로수 결정

바. 최적노선 선정

-후보노선대 도출

-후보노선 선정 및 평가

-최적노선 선정

사.기술검토(기본설계)

-설계기준, 기하구조기준

-선형설계

-토질조사

-토공, 배수공, 교량, 터널, 포장설계

-출입시설 설계

-부대시설 설계

-건설사업비 추정

아. 경제성분석

-분석기준 설정

-경제성 분석 :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민감도분석

자. 재정분석

-영업체제 검토

-재원조달방안

차. 결론 및 건의

-교통특성

-기대효과

3. 성과품

-종합보고서(요약), 부록(교통 및 경제, 기술)

-기본설계도:1/5,000

-토질조사보고서

4. 개선사항:기본설계강화

-1/1,200노선도 작성, 인허가 협의 추진

-민원, 관계기관 협의 철저

1. 개요

◦도로계획은 도로망계획, 경제조사, 교통조사, 기술조사 등의 제조사, 노선의 개략계획, 노선선정 등 도로의 중심선 결정 및 도로구조의 개략적인 결정까지를 말함

노선계획에 있어서는 노선의 성격, 지역 및 주변도로의 특성에따라 최적의 설계와 계획을 행하는 것이 중요

◦노선계획은 도로계획 및 설계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기본을 정하는데 있으므로 경제조사, 교통량 추계 등의 교통조사와 토질조사 등의 기술적 조사 등 도로계획상의 기본적조건의 조사를 정확히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선계획에 있어서 도로의 중심선 및 도로구조 등이 대체로 확정됨과 아울러 도로의 연장, 건설비 등의 경제성과 안정성 등도 이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조사

가.사회.경제조사

-상위계획의 자료수집 및 정리(관련계획검토)

-교통량추계

-각종제지표:인구, 소득, 세대수, 취업자수,차종별 자동차보유대수, 토지이용실태 등

나.교통조사

-단면교통량조사

-O/D조사

-교통시설조사:도로, 철도, 차선수, 폭원, 기하구조 등

-기타:속도조사, 축하중조사

다.기술조사

-자연조건:지형,지질, 토질, 기상

-환경조사:사회,생활,자연

-문화재조사

-공공시설

-기준점(Control Point)정리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

.기준점의 중요도에따라 대책 강구

3.도로계획

가.도로계획의 구분

-정책적계획:전국도로망계획, 사업대상노선 선정

-기술적계획: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나.도로계획의 절차

①각종상위개발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등)

②전국도로망계획(7×9)

③사업대상노선 선정 --------------------------- 정책적계획

④현황조사:사회경제현황,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⑤장래교통수요예측

⑥대안노선설정

⑦대안노선 경제성분석

⑧최적노선 선정 --------------------------- 타당성조사

⑨선형 및 구조물 계획:출입시설

⑩개략적인 건설방법 결정

⑪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⑫공정계획수립 --------------------------- 기본설계

⑬실시설계

⑭공사시행

다.노선선정

1)노선계획의 흐름과 방법

-노선계획은 비교노선으로부터 하나의 최적노선을 선정하는 작업

-노선계획 단계

①개략계획:1/50,000-25,000, 타당성조사

②노선선정:1/5,000,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설계

③도로설계:1/1,200, 실시설계

Ⅰ. 개 요

1. 도로계획시에는 관련된 기존 도로의 교통실태 및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조사하여

- 계획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 투자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투자재원의 적당한 배분과 사업의 최적 투자시기 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2. 따라서 도로계획시에는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조사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량검토를 위한 조사

나.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다.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라.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Ⅱ. 조사항목과 그내용

1. 교통량 검토를 위한 조사

가. 사회, 경제적특성 조사

1) 지역 개발계획 조사

2) 경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3) 교통현황조사

나. 교통량 조사

조사지역설정 ⇒ Zone분활(Zoning) ⇒ 조사대상결정⇒ 조사방법결정

⇒ 조사실시 ⇒ 조사성과 보정

- 조사방법

: 일반교통량 조사, 상시관측조사, O-D조사, 통행특성, 수송실적조사

다. 도로사용자 비용 조사

1) 차량운행비(주행비 절감)

2) 운행시간(주행시간 단축)

3) 교통사고감소(사고비 절감)

4) 운행안락감(주행쾌적성 증대)

라. 교통수요예측

통행발생 ⇒ 통행배분 ⇒ 수송분담 ⇒ 노선배정

2. 기술검토를 위한 조사

가. 설계기준설정 : 설계속도, 도로횡단구성, 각종 기하구조 기준 설정

나. 선형설계 : : 주행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고려

다. 토공계획 : 절,성토부, 구조물(교량, 터널)구간 검토

라. 배수계획 : 홍수량, 홍수위, 통수단면 고려

마. 구조물계획 : 지형, 지물, 시공성, 경제성, 조형미 고려

바. 포장설계 : 계획년도, 교통량, 축하중, 환산계수, 지지력계수, 동결심도 고려

사. 출입시설위치 및 형식

아. 부대시설 계획 : 휴게시설, 영업소, Bus Stop

자. 유료도로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소차로수,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채산성 등

차. 건설공사비 : 품셈, 노임, 자재비, 중기비

카. 용지 및 지장물 조사

타. 재료윈 조사 : 토취장, 골재원

3. 환경검토를 위한 조사

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 지형 및 지질, 기상변화, 생태계, 천연자원

나.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악취, 전파방해

다.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조사

: 인구, 주거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교통, 산업

4. 경제성검토를 위한 조사

가. 비용 및 편익

1) 비용 : 건설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등

2) 편익 : 직접편익(이용자 편익), 간접편익(비이용자 편익)

나. 경제성 판단

: B/C, IRR, NPV에 의해 경제성 판단.

다. 민감도 분석

: 불확실성 고려,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투자시기등에 대한 영향분석

라. 재정분석

: 장래 재정상태예측, 재원조달방안, 상환계획 등

마. 투자우선순위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바. 영업체계 검토

: 개방식, 폐쇄식, 요금차로수 산정, 영업시설규모, 영업의 타당성 등

Ⅲ. 결 론(향후개선방안)

1. 조사내용 및 범위를 과업의 목적에 맞도록 할 것

2.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급기술자가 참여

3. 교통량 추정기법 등의 모델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

→ 정확한 장래 교통량을 추정

4. 장래확장시기 등을 고려한 단계건설 검토

: 고속도로는 가능한 4차로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실시

6.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올바른 정책결정 및 방향제시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로 국가예산절감노력 필요.

7.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타당성조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착수 여부,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개략적조사,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검토

→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8. 기술중심의 예산편성체제 확립,

-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 용지보상비 별도편성 등을 위한 회계법 개정이 필수적임.

기출문제를 분석한 출제유형입니다. 

1. 도로의 신설, 확장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와 평가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 도로(또는 공항) 사업시 민감투자유치(SOC) 계획시 대상사업선정 방식의 종류 및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도로 또는 공항 건설에 있어 기본설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4. 도로의 최적설계를 위한 각 설계단계별 고려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 도로 또는 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할 환경적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6. 도로건설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7. VE의 기본형태 및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8. 도로의 경관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9. 도로 건설사업의 효과측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 도로 또는 공항의 공공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연기하여 건설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최적투자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11. 도로 또는 공항의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까지의 과정을 도식하고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12.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방안 및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13. 현재 우리나라 도로정책과 계획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14. 도로 또는 공항건설시 경제성 분석과정, 평가시험, 결과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전국 도로망 계획으로부터 한노선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도로계획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술하시오.

16. 도로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대안 분석항목을 열거하고 설명하시오.

17. 도로건설공사의 기본설계(또는 타당성조사)시 필요한 항목을 열거하고 약술하시오.

18. 새로운 도로계획 및 설계과정을 기술하시오.

19. 일반국도의 기본설계 과정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로서 과업수행의 순서 및 유의할 점을 기술하시오.

20. 도로 또는 공항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보고서에 수록할 항목을 요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1. 타당성 조사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타당성 조사시 검토사항과 유의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

23. 도로 노선의 선정과정과 최적노선 확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4. 도로의 노선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중요한 순서별로 열거하고 기술하시오.

25. 최적노선 선정 또는 최적후보지 선정과정과 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6. 노선선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7. 도로계획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을 열거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8. 환경을 고려한 도로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9. 고속도로에서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 오.

30. 확장공사의 특별시방서를 공종별로 기술하시오.

31. 단계건설에 대하여 논하시오.

32. 기존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로등)의 확장설계시 발생되는 폐도(도로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3. 도로선형 개수시 발생하는 폐도의 처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4. SOC와 관련 민자유치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역할과 노선선정시 유의사항 기술하시오.

35. IMF체제하에서 도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6.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부분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37. 대형공공사업 시행시 생애주기 비용(Life Cycle Cost) 분석제도 도입시 기대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8. 도로건설에서 경제 및 재정분석과 최적완공년도의 결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39. 도로건설계획에 있어 경제성 분석방법을 논하고 그 특징과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0. 경제성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1. 도로의 신설에 따른 편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2. 도로설계시 경제성분석에서 편익의 항목을 열거하고 약술하시오.

43. 도로투자 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편익의 종류와 산정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4. 민자유치 공공시설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서 작성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 개 요

◦건설사업은 그간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하며 GDP의 2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를 소홀히 여기는 관습으로 인해

- 설계부실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

- 정확한 사업규모 및 사전조사분석 과정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민원발생 및 공사지연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본설계 중요성인식과 기본조사에 대한 책임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된다.

Ⅱ. 현행 기본설계의 문제점

1)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업무한계 모호

- 짧은 기간내 밀어부치기식 과업수행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동시시행

- 타당성조사시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등 명확한 사전조사 미흡

(ex. 청주공항, 새만금 간척사업 등)

2) 개략적인 기본설계

- 실시설계시 노선 변경등 중복투자요인 발생

- 1/5,000의 도면작성 및 개략적인 토질조사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 협의 불가능

- 최적노선대 미확정으로 민원수렴 불가능

2) 용역요율 및 용역기간의 부족

- 실제 소요용역비의 40%～50%에서 집행예산이 책정되어 용역비 부족

- 용역기간 : 선진국의 50%수준으로 부실설계우려

Ⅲ. 개선방안

<시행절차 개선방안 흐름도>

1.『예비타당성조사』도입

: 타당성조사 시행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등 사업추진(500억원이상 사업은 실시의무화)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분리

: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의 명확한 구분으로 단계별 사업수행절차 확립

3.『선보상 후착공』제도화 - 기본설계기능 강화

- 초기 기본설계 비중을 높여 사전장애요인 사전점검

․기존 :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70%

․변경 : 기본설계 50%, 실시설계 50%

- 정밀한 기본설계 시행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용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여 공기지연 및 민원발생 사전방지

4. 용역요율 및 설계기간의 현실화

-「적정 설계비-설계기간제」를 도입, 양질의 설계품질 확보

- 과거 실적사업의 평균공사비를 산출하여 적용단가를 예산편성시 공개평가한 후 적용

- 부실설계를 한 설계자,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손해배상 등 엄중제재

5.『사후평가』제도화

: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추후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환류시킨으로써, 사업추진시마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방지

Ⅳ. 결 론

충분히 조사 검토된 기본설계만이 기술적인 시공검토와 사업비절감 및 공기단축의 지름길이 될 뿐만아니라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설계, 부실시공, 설계변경,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기본설계가 강화된 새로운 제도가 효율적으로 마련, 시행되려면

ⅰ) 건설기술인의 기술지식과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이며,

ⅱ) 사업시행에 따른 정부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촉구된다.

ⅲ)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조사용역비의 과감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특별예산확보 및 회계법 개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