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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 [영종대교] 10월 1일부터 6,600원→3,200원으로 인하

- [인천대교] ’25년 말부터 5,500원→2,000원으로 인하

고속도로 구간 중에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바로 그 구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입니다.

이 구간은 바로 민자고속도로라는 특징 때문인데요...공사비도 어마어마했지만,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통행료가 비쌀 수 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자 추진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8일(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그간 추진경과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ㅇ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先투자(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먼저 보전하고 추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先투자금 회수), 민간사업자 先투자 등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신공항하이웨이(주), 인천대교(주)]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

 ㅇ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 등 타 민자고속도로에 수 조원을 이미 先투자 (인천공항공사) 코로나로 인한 국제선 운항 급감으로 대규모 순손실 기록(’19.∼’21., △1.8조원 추정)

   **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상승 → 민간사업자 차액보전금 증가

 

 

 

 

 

2.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

□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 '2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 영종↔서울 간 편도 6,600원 → 3,200원으로 인하

 ㅇ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 영종↔송도 간 편도 5,500원 → 2,000원으로 인하

 ㅇ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3.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인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 검토·추진

 ㅇ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ㅇ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