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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1992년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발판으로

상호대립의 관계에서 민간차원의 남북경제 교류를 시작으로 각 부문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통일여건 분위기 조성

EX) 경수로협상 타결, 금강산 개발 등

2. 특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르린 선언과 남북한 정상회담합의등 남북협력 무드가 고조됨에 따라,

도로분야에서도 통일을 대비한 북한교통망과의 연결 및 북한내 도로건설사업 진출 등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Ⅱ. 남북교류의 진전

1. 남북교류관련 주요사건

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92)

나. 경수로 건설을 위한 인력 및 물자의 이동('97)

다. 주요기업의 북한진출 확대('97)

라.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금강산 개발)('98)

마. 베르린 선언(2000)

바.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2000)

⇨ 통일 대비 고속도로망 구축계획

남북경협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시설 구축 준비 필요

2. 단계별 남북경협 확대방안

가. 제1단계

- 남북교역의 활성화 및 시범 협력사업 추진

-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제2단계

-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다. 제3단계

-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 남북경제협력 공동체 건설 기반조성

- 사회간접자본시설 연계

- 북한내 국토개발사업 참여

3. 남북한 도로현황 비교

가. 경제규모

나. 도로현황

1) 육상교통이 남한은 도로중심인데 비하여 북한은 철도중심임

2) 북한의 철도부문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도로부문은 총연장이 남한의 30%에 불과

특히 포장율은 8%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Ⅳ. 남북연결 간선도로망 구축

: 우선 단절된 국도 6개노선의 남측구간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남북 7개축과 북한의 남북축을 연결하여 방안 검토

1. 국도 6개노선 복원

가. 1번국도 : 목포 → 신의주(자유의 다리 ～판문점)

나. 3번국도 : 남해 → 초산(신탄진～월정리)

다. 5번국도 : 마산 → 중간진(화천～평강)

라. 7번국도 : 부산 → 온성(고성～휴전선)

마. 31번국도 : 울산 → 신고산(양구～휴전선)

바. 43번국도 : 발안 → 고성(철원～김화)

2. 남북연결 4개축 고속도로망 건설

가. 남북1축 : 목포 → 서울 → 남포 → 신의주

나. 남북2축 : 광주 → 서울 → 평양 → 만포

다. 남북3축 : 마산 → 원주 → 함흥 → 혜산

라. 남북4축 : 부산 → 강릉 → 청진 → 나진

3. 고속도로망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w)와 연결하고,

한반도 종단철도망(TKR)은 대륙철도망(TSR, TCR)과 연결 추진

Ⅴ. 결 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로망구축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구축이 필요하다.

1.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가.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나. 민간주도, 공공지원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교류협력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추진하고, 공공은 민간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바람직

2. 남북 지자체간 협력체계 다각적 모색

3. 국제금융기구, 민간펀드와 공동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가. 국제기구와 공동프로젝트 추진으로 사업의 안전성제고

나. UN산하단체등 국제협력체계의 효율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