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도로건설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사업에 대한 총비용과 총편익을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검토, 최적투자시기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된다.
2. 경제성 분석기법에는 순현재가치방법(NPU), 편익/비용 비율 방법(B/C Ratio), 내부수익률 방법(IRR), 초기년도 수익률방법(FYRR) 등이 있다.
Ⅱ. 경제성 분석의 원칙
1. 경제성 분석의 객관성 유지
2.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적절한 화폐가치화(계량화)
3. 장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병행 실시
4. 간접효과에 대한 평가
5. 비교시점의 일치(할인율 적용)
Ⅲ. 경제성 분석과정
Ⅳ.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산정
1. 비용(Cost)
1) 비용의 구분
건설공사비(직접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경비), 유지관리비
2) 비용의 산정
ㄱ) 건설공사비 : 설계 내역서 및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
ㄴ) 유지관리비 : 건교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실적 자료분석과 교통량 자료에 의해 산정
2. 편익(Benefit)
∙직접적 편익 : 운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사고감소, 주행쾌적성 증대
∙간접적 편익 : 지역개발 효과(지가 상승, 소득 증대), 대기오염, 소음1) 편익의 구분
Ⅴ. 경제성 분석 방법
1) 분석기준 설정
① 계획기간 : 일반적으로 20년을 기준
② 할인율(Discount Rate)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율
∙선진국일수록 낮고 후진국일수록 높음(국가신임도와 관련)
2) 분석방법 및 판정
|
구분
|
NPV
|
IRR
|
B/C비
|
|
개요
|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 가치로 할인후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
|
∙평가기간동안의 총편익과 총비용이 같게 되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
|
∙할인된 총편익과
총비용의 비율
|
|
산정식
|
∙NPV = ΣB-ΣC
|
∙IRR = ΣB = ΣC
|
∙B/C = ΣB/ΣC
|
|
판정
|
∙NPV〉0 이면 타당성 있음
|
∙IRR〉사회적 할인율
타당성 있음
|
∙B/C〉1 이면 타당성
있음
|
|
적용성
|
∙2개 이상 대안 비교시
유용한 지표
∙대안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여러개 대안 비교시 유용한 지표
∙사업의 채산성을 나타냄
|
∙사업의 규모 고려가능
∙비용, 편익이 발생하는 시간대 고려 가능
|
3) 적용방법
∙B/C비와 NPV는 편익의 변화 및 수익액 판단에 유리하나 일정 할인율 적용이 단점임
∙IRR은 투자우선순위는 정확히 설정가능하나 편익발생시기차가 다를 경우 잘못된 결과 도출
∙B/C비, NPV, IRR은 상호보완적인 자료로 이용
∙몇개의 사업선정시 B/C와 IRR을 기준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NPV 적용
Ⅵ. 경제성 분석방법의 특징 비교
|
기 법
|
장 점
|
단 점
|
|
순현재가치
(NPV)
|
ㆍ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ㆍ편익의 현재가치를 제시해 준다
ㆍ한계순현재가치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
|
ㆍ할인율 또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알아야 한다
ㆍ비용․편익비와 같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ㆍ대안의 우선순위 결정이 애매
|
|
비용ㆍ편익비
(B/C Ratio)
|
ㆍ이해하기 쉽다
ㆍ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ㆍ비용․편익이 발생하는 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
ㆍ비용과 편익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힘들다
․대안이 상호 배타적일 때는 대안선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할인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
내부수익률
(IRR)
|
ㆍ사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다
ㆍ평가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
ㆍ다른 대안과 비교하기 쉽다
|
ㆍ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다
ㆍ몇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ㆍ배타적인 대안들이 있을 때 최적안으로 선택 복잡
|
|
초기년도 수익률
(FYRR)
|
ㆍ계산이 쉽다
ㆍ이해하기 쉽다
ㆍ사업의 최적집행시기 결정에 주로 이용
|
ㆍ초기년도를 정하기 어렵다
ㆍ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못한다
ㆍ할인율(자본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Ⅶ.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및 위험도분석(Risk analysis)
1. 경제성분석은 도로의 계획목표년도인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추정은 어느정도 수반한다.
2.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고려해서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을 실시하며, 양자는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3. 민감도 분석 : 주요 변수의 불확실한 여건의 변동이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
위험도 분석 : 여건의 변동을 확률분포로 표현하여 기대치분석을 하는 경우
4. 민감도분석 및 위험도분석의 주요대상
1) 공사비, 유지관리비, 차량운행비
2) 교통량 또는 편익, 공사시기
Ⅷ.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최적투자시기 결정
1. 투자 우선순위 결정
1) 예산제약이 있는 경우 : IRR, B/C비 크기순으로 결정
2) 예산제약이 없는 경우 : NPV 순으로 결정하되 IRR, B/C비 고려
3) 일반적으로 IRR, NPV 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최적 투지시기 결정방법
1) 시차 분석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연기시켜가며 검토하여 순현재가치(NPV)가 최대가 되는 시기를 찾는 방법
2) 초년도 수익률법 : 사업의 시행을 1년씩 늦추어가며 초기 연도 수익률(FYRR)이 적용 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아내는 방법
3. 경제성 분석시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
ㆍ발주하는 국도, 지방도 설계과업에서는 차로수가 미리 정해져서 발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량 증가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도 일률적으로 4차로로 설계
ㆍ실시설계 과업내용중 경제성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오류
|
ㆍ전체적 타당성 조사 및 계획하에서 차로수 결정
ㆍ실시설계 과정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것이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는 작업흐름이 맞지 않는 것임
|
|
ㆍ생애주기비용 분석 내용 수정 및 강화필요
- 분석대상에 관한 기준 정립 필요(1종 시설물, 신공법ㆍ특수공법 적용공사 등)
- LCC의 진행절차 내용 수정 필요
|
ㆍ선형/포장
비교조건별 교통량과 선형조건에 따른 총비용 산정방안수립 필요
- 초기건설비용, 차량운행비용, 노면보수비용, 차량자체비용, 사고등에 관한 정량화 방안 마련
ㆍ교량/터널
- 기존시설물들의 유지보수 비용 자료 미비에 따른 자료축적방안 마련 필요
- 손익분기법을 활용한 분석의 단기적 운용방안 수립
|
|
ㆍ사업시행전과 시행후의 통행비용, 시간비용 등의 차이를 편익으로 계산하고 공사비 유지관리비등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함
|
ㆍ교통관련 사업의 영향권을 편익이 발생되는 범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ㆍ영향권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편익이 커지므로 편익 발생의 영향권(경제성 분석의 대상 권역)을 정확히 밝혀야 함
ㆍ기존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환경비용감소, 교통사고감소, 주차편익, 그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가치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함
|
Ⅸ. 결론 및 의견
1. 편익/비용 분석방법의 문제점인 계량화 불가능 항목, 할인율의 적용기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의 객관적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함.
2. 현 경제성 분석의 한계
가. 계량화 및 가치평가가 몇가지 항목의 편익과 비용으로 제한 됨.
(계량화 불가능 항목 → 분석에서 제외)
나. 간접 효과의 화폐가치 환산의 어려움, 이중 계산 등
다. 할인율 결정 및 소득 재분배 효과 처리 문제
3. 경제성 분석은 한정 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국가 정책적인 상항과 계량화 된 경제지표를 평점법에 의한 종합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4. 개선방안
가. 도로 계획 초기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계획에서 경제성 분석 실시
나. 도로 경제성 분석 절차에 대한 표준 모델 개발 정립
다. 환경비용 감소, 교통사고 감소, 주차편익 등
사회 경제적 가치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
라. 편익 영향권 미 편익의 계량화 기준 정립
마. 경제성 분석 지침 작성
1. 할인율의 탄력적 적용기준 적용
1) 공용기간이 짧은 시설물 → 높은 할인율 적용
2) 주요 구조물 등 기대공용수명이 긴 경우 → 낮은 할인율 적용
2. 통상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운행비용 절감,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나, 신설도로 전환시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 계량화 모형개발 요구
2) 간접편익에 대한 계량화 모형개발 연구 병행
3. 운행비용 절감과 운행시간 단축만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결과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 단순히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
4. 선진국의 평가기법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1) 영국은 NATA(New Approach to Appraisal) 평가를 이용하여 5가지 항목(환경, 안전, 경제성, 접근성, 통합성) 평가
2) 영국의 COBA(Cost Benefit Analysis)와 독일의 FTIP 평가기법을 참고로 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법 개발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