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기출문제 제136회(2025.05.17)

    1 교 시

1.  특별건축구역
2.  모듈러 조닝(Modular  Zoning)
3.  공중권(Air  Rights)
4.  님비(NIMBY)
5.  시니어 레지던스(Senior  Residence)
6.  광역교통개선대책
7.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8.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
9.  입지적정화계획
10.  도시의 3대 구성요소
11.  공공기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5년  3월) 

12.  도시유형(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13.  도시·군관리계획도서(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2 교 시

1.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경관협정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및  규모,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지정기준,  구역  경계 설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개정(2025.1.6.)과 관련하여 연접개발의 개념,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을  모두  열거(세분  포함)하고,  용도 지역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교 시

1.  경관분석의 주요  기법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배경, 지정 대상, 추진 현황, 기대효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하여  범위(마을단위,  지역거점단위)와  공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인구밀도,  입지조건, 시설의 규모 측면)을  설명하시오.
5.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특구의  추진 배경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교 시

1.「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의와 목적, 기대효과(행정, 인구, 지역균형측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작성기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세부기준, 수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  및 용적률 완화(도시·군계획조례 결정 사항  제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다음  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②  다음의 도면에서 기성시가지에 위치한 1BL∼4BL(블록)의 여건을 파악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블록별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③  다음의  도면에서  7개  도시계획도로(“가”∼“라”,  “A”∼“C”)의  결정  조서(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만 표시)와  도로  표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